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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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작권정보관리의 조약
저작권의 정의
멀티미디어란 통상 “텍스트, 그래픽, 사진, 동영상, 음향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압축, 전송, 복원기술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Ⅰ. 정보자원관리정보자원관리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대표적인 초기의 문건으로는 미국 의회의 연방문서작업위원회(Commission on Federal Paperwork)가 약 4년의 작업을 거쳐 내놓은 최종보고서인 'A Report of the Committee on Federal Paperwork: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를 들 수 있다. 연방문서작업위원회의 보고
관리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신지식재산권의 대표적 유형 중에서 WIPO 등 국제무대에서 현재 가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생명공학, 인공지능, 프랜차이즈,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데이터베이스, Cable TV, 멀티미디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편집저작물의 특수한 형태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논문ㆍ수치ㆍ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
정보가 경쟁기업에 유출될 경우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이 위축되므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지적생산물에 대한 권리화가 필요하며 법률적 보호로는 정보와 같은 무형물을 완전히 사유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Arrow 1962)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
저작권의 역사가 점점 저작자 보호 강화로 흘러왔다는 사실과 국제적으로 그러한 논의가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는 추세 및 기존 저작권법상 제한에 따른 이용조차 원활하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형태에 따라 그 권한행사가 집중관리단체를 통하도록 하는
정보센터)가, 그리고 캐나다에는 CISTI(Canada Institut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가 대표적인 정보제공서비스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하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의 해결이 관건이며, 저작권 문제는 정보제공서비스의 성
저작권법’이 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적 개념에 입각한 법적 조항은 1672년 북미대륙의 뉴잉글랜드에 있는 매사추세츠 식민지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조례와 1709년 앤여왕법(Queen Ann Ac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앤여왕법은 저작권으로서의 복제권(copyright)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
Ⅰ. 서론
저작권법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한국에서는 1957년에 법률 제432호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왔다. 한국 <저작권법>(개정 법률 제5015호)은 저작권법의 대상인 저작물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즉, 저작권법 제1절에 명시된 것처